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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5호 (2014)

전자무역 : 국내 병행수입 시장의 실태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 Kee Hong Kim ) , 손승표 ( Sung Pyo Soh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3-25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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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15개 수입소비재 품목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1-4.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독점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은 1995년 이미 허용되었으나, 위조품 논란, A/S문제 등 때문에 실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규모가 3조원으로 늘었으나, 아직 전체 소비재 수입의 5%에 불과하다. 관세청이 정식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대상 업체와 품목 확대로 통관 인증업체가 344개로 늘어난 것은 매우 다행스런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병행수입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 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병행수입 제도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수입시장의 경쟁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무역 : 사물인터넷(IoT)의 주요국 정책과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

고윤승 ( Yun Seung K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27-47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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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는 2014년 10대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사물인터넷(IoT)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연초에 개최된 CES에서도 사물인터넷이 참석자들의 많은 주제거리로 등장하였다. Gartner는 2020년까지 연결된 기기의 수는 260억대, 총 경제 부가가치는 1조9,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는 기관마다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M2M, IoE와 같이 유사하게 혼용되어 쓰이는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국내외 시장전망에 대해 언급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사물인터넷이 급성장하고 10대 성장 동력에 선정되어짐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EU,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추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서 주요기업들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전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에 따른 우리기업들과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통상법,제도 :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유천 ( Cheon Yu ) , 김학민 ( Hag Mi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51-66 ( 총 16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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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상법,제도 : 파키스탄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접근

원성권 ( Won Sung Kwo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67-86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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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통상법,제도 :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의 변경내용과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임재욱 ( Jae Wook L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87-114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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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혁신 : 중국 국가이미지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한경 ( Han Kyung Jung ) , 안웅 ( Ung A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117-149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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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이미지의 개념과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하고, 실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중국기업에게 한국시장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가이미지 관련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소재 직장인과 대학생 265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SPSS 20.0과 AMO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가이미지의 차원은 기초이미지, 사회경제이미지, 명성이미지, 관계이미지, 감정이미지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의 국가이미지 구성요인 가운데 기초이미지, 사회경제이미지, 감정이미지는 제품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명성이미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국가이미지 가운데 감정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의 전반적인 제품이미지는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비자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소비자 태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관해 논의하고, 미래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6,800
초록보기
리히텐슈타인의 글로벌 전동공구 기업 Hilti는 유럽의 미소국에서 작은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태생적인 입지적 약점을 극복하고, 현재 120여 개국에 진출한 건설장비 및 공구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나의 성공사례이다. 또한 Hilti의 글로벌 시장성공은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요소조건과 수요조건 등 일국의 내생적 조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Porter의 diamond 이론에 배치되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즉, Hilti의 글로벌 시장 성공사례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타고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Hilti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성공요인을 기업특유자산과 전략특유자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장성공 요인을 고품질의 제품개발역량, 조직 혁신성, 고객지향에 입각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글로벌화 전략 등으로 제시하였다. Hilti의 글로벌 성공에서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 노력과 고객지향에 기반 한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전략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 및 서비스혁신 : 외국인 직접투자가 에너지 집약도에 미치는 영향분석-흡수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소설 ( Xiao Xue Wang ) , 황윤섭 ( Yun Seop Hw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179-201 ( 총 23 pages)
6,3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의 에너지 집약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와 그들이 보유한 흡수능력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OECD와 Non-OECD 두 국가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세 가지 흡수능력인 인적자본, 금융시스템, 인프라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금융시스템이, Non-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인프라가 흡수능력으로써 FDI와 보완적인 효과를 내어 현지국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지국이 보유한 흡수능력의 수준에 따라 그 발휘력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두 국가집단들이 각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혁신 : 본사-자회사간 협력에 대한 경쟁과 기술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건봉 ( Keon Bong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203-221 ( 총 19 pages)
5,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본사와 해외자회사간 협력에 대해 기술변화 및 경쟁강도와 같은 외부환경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관해 한국기업의 샘플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테스트하였다. 검증결과는 외부환경요인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조직적 조정으로서 본사와 자회사간 협력수준이 큰 것으로 나왔다. 즉, 연구결과에서 기술변화와 본사-자회사간 협력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변화는 본사와 자회사간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적결과는 경쟁강도가 본사와 자회사간 협력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협상 : FTA 시대에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경희 ( Kyoung Hee Kim ) , 유승균 ( Seung Gyun Yo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2014 pp. 225-248 ( 총 24 pages)
6,400
초록보기
2014년11월10일 한국과 중국은 FTA체결을 하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진출이 더욱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추이와 향후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변화 조짐들을 경제 성장률 감소, 가공무역 비중 하락, 그리고 양 국가 간 품목별 경쟁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경제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수지기여도지수, 무역특화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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