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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7권 3호 (2015)

전자무역 : 온라인 사용후기에 대한 법적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김소연 ( Soyea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3-27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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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무역 : 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윤금련 ( Jin Lian Yin ) , 김상현 ( Sanghyun Kim ) , 김근아 ( Geuna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29-57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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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NG 사용자의 지속적인 게임몰입으로 인한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SNG의 특성에 접근성, 재미성, 보상을, 사용자의 특성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도전감을, 환경적 특성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주관적 규범,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지속적 게임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SNG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SNG 사용자 대상으로 374명으로부터 데이터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접근방법을 통해 제안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과 도전감, 그리고 커뮤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지속적 게임몰입에 영향을 주며, 중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내용은 SNG 중독에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전자무역 : 온라인 창업교육이 글로벌 창업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주철 ( Ju-choel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59-70 ( 총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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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동북아 주변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일본 등의 외환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주동의 성장 동력이 심각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하여 글로벌 통상을 주도해 나갈 창조 인재 양성과 통상관련 창업에 대한 사회적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융합 기반의 제도적 창업 지원 체계 및 창업 교육을 통해 배양된 창의성, 도전정신 등을 다양한 통상영역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 교육이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교육 환경이 창업 교육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에서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 환경은 기업가정신에 긍적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창업 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청년 창업 인재를 육성한다면 통상 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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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영화, 드라마, K-pop 등 한류스타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화장품과는 매우 상호관련성이 높으며, 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와 한국국가 이미지가 높아져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류가 한국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화장품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화장품의 수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과 아울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화장품 브랜드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드라마와 영화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면 한류스타는 화장품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화장품 구매에 있어서 한국 국가이미지와는 상관없이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국가이미지는 한국 화장품 구매의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는 한국화장품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류는 한국 국가이미지와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한국 화장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한류의 발전을 도모하여 한국 상품을 베트남 시장에서 넓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통상정보 :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연구

이유아 ( Yua Lee ) , 정윤세 ( Yoon-say Je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93-114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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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수출특화품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RCA지수, MCA지수, TSI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국제경쟁력 지수를 그룹화하고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과 경쟁우위를 파악하여 수출특화품목을 도출하고 발굴해야 할 것이다.

지역통상정보 : 무역,ODA,FDI가 남미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개국 비교를 중심으로

최창환 ( Chang Hwan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115-130 ( 총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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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직접투자(FDI),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남미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1960년∼2014년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브라질은 ODA 보다는 FDI와 무역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르헨티나는 FDI, ODA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베네주엘라, 페루의 경우에는 ODA가 FDI가 무역보다 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지원이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초기인 경우 ODA를 증대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의 도약기인 경우에는 FDI나 무역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실행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상법,제도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기술인력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정재승 ( Jason Chu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133-152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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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중견·중소기업간 기술유출·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협상 :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의 신뢰수준별 차이: 한-캐나다인의 대중국 협상문화 비교연구

김미정 ( Mie-jung Kim ) , 왕려원 ( Liyuan Wang ) , 박문서 ( Moon-suh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155-176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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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과 신뢰요인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크리스틴 블랭클리(2010)는 비즈니스 협상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신뢰수준을 계산기반의 신뢰, 지식기반의 신뢰, 그리고 동일체기반의 신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인 거래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협상경험을 가진 한국인과 캐나다인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신뢰수준과 비즈니스 협상 프로세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응답자들의 경우 계산기반의 신뢰와 동일체기반의 신뢰는 협상 분위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캐나다 응답자들의 경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응답자들은 비즈니스 협상과정에서 지식기반의 신뢰가 각 단계별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협상 : 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TBT 및 적합성평가를 중심으로-

전병호 ( Byoung Ho Jun ) , 강병구 ( Byung Goo K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177-201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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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통상협상 : 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하충룡 ( Choong Lyong Ha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7권 3호, 2015 pp. 203-222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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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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