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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8권 4호 (2016)

해외직구·역직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김창봉 ( Kim Chang Bong ) , 민철홍 ( Min Cheol Hong ) , 박상안 ( Park Sang A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3-29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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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서 해외직구는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0년에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B2B 해외직구 및 역직구의 결정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직구 역직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의 개념을 정립한 후, 자원기반이론과 산업구조이론을 근거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해외직구·역직구 시장에서 우리나라중소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자료를 다중회귀모델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정보, 물류배송, 통관절차, 법·제도는 해외직구·역직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해외직구의 피해사례와 대응 중심이었던데 반해, 해외직구 시장전체를 조망하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직구·역직구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해외직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대해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의 질적 수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손제영 ( Jeyoung Son ) , 강인원 ( Inwon K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31-54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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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질적 수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질적 수준에 따른 소비행동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활동이라는 기업의 웹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집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은 물론 기업의 성과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웹상에서 개인정보 제공경험이 있는 소비자 331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정보수집활동의 신뢰성과 의구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은 각각 웹사이트 평판과 정보수집의 광범위성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의구심은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고, 정보의 질적 수준은 향후 소비행동인 웹사이트 재방문의도와 웹사이트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공되는 정보의 허위성은 향후 소비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성과에 직결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Kano 모형과 고객만족계수를 이용한 uTradeHub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송선옥 ( Sunyok S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55-78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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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adeHub 관련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을 일원론적 시각에서 파악했을 뿐 어떠한 서비스 품질속성을 우선적으로 향상시켜야 할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Kano모형에 의거 uTradeHub의 서비스 품질속성을 분류하고, Timko의 고객만족계수(CSC)와 평균만족계수(ASC)를 사용하여 uTradeHub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품질속성을 규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총105개의 유효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ano모형에 의거 서비스 품질속성을 분류한 결과, 일원적 품질 12개, 당연적 품질 5개, 무관심 품질 2개가 도출되었다. 둘째, Timko의 고객만족계수(CSC)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는 “고충 및 불만에 대한 사후처리”와 “비용절감”, “업무처리의 효율성”,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이만족계수(SC)의 상위에 랭크됨으로써 서비스 품질이 충족되면 고객만족이 특히 증가하는 품질속성으로 파악되었다. 반편 “고충 및 불만에 대한 사후관리”, “상호작용”, “문제발생시 즉각적 대응능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제공”,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은 불만족계수(DC)의 상위에 랭크됨으로써 서비스품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객 불만이 특히 증가하는 품질속성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평균만족계수(ASC)에 의거 uTradeHub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하는 품질속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충 및 불만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절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 “업무처리의 효율성”, “업무성과” 등이 상위 5위에 랭크됨으로써 지금보다 개선되면 만족도가 더 크게 증가하지만 악화되면 만족도가 훨씬 더 감소하는 품질속성으로 분류되었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전략 연구

고중현 ( Koh Joong Hyu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81-11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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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배명렬 ( Myong-ryeol Ba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115-14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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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계약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

심종석 ( Chongseok Sh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143-164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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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한미FTA와 TPP협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연구

윤미경 ( Mikyung Yu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165-193 ( 총 29 pages)
6,900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한나희 ( Na-hee Han ) , 하충룡 ( Choong-lyong Ha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195-217 ( 총 23 pages)
6,300
초록보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지역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정용균 ( Yongkyun Chu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221-262 ( 총 42 pages)
11,700
초록보기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교역규모가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신장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할 소지가 크다. 본 연구는 첫째, 베트남의 문화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의 고유한 분쟁해결방식 및 분쟁해결문화를 연구한다. 셋째, 베트남인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상전략을 연구한다.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베트남은 여성 및 명예중시문화,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협상전략에 있어서 반띤 시스템 등, 중개인을 활용하는 간접적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장기적 협상방식, ADR을 통한 분쟁해결 및 서면합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 협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조동민 ( Dongmin Cho ) , 조원길 ( Wongil Ch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8권 4호, 2016 pp. 263-281 ( 총 19 pages)
5,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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