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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1호 (2017)

전자상거래무역 확산을 위한 법률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안병수 ( Byung-soo Ah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3-21 ( 총 19 pages)
5,900
초록보기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 혹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CBEC)`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타부처에 대하여는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 중 가장 유사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BEC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개정을 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합리적이라는 점을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여 우리나라 CBEC의 확산, 특히 CBEC 수출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SNA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상정보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양근우 ( Kunwoo Y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23-42 ( 총 20 pages)
6,000
초록보기
1999년 창간된 이래 학술지 `통상정보연구`는 통상정보 및 시스템, 전자무역, 지역연구,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무역 관련 법규 등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연구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통상정보 분야 주요 연구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논문 키워드 자료를 분석에 맞도록 수정한 후 동시 출현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용 자료를 생성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NodeXL Pro를 활용하였으며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통상정보 분야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관심 분야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융복합 연구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주요한 연구 키워드들도 도출하였다.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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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가이미지와 방문경험이 해외직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동춘 ( Dong-chun Kim ) , 남경두 ( Kyung-doo Na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67-98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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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이미지와 방문경험이 해외직접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이미지의 구성요소로써 경제기술이미지, 사회문화이미지 그리고 국민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155명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분석에는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t검증이 사용되었다. 국가이미지는 해외직구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국가이미지의 구성요소 중 사회문화이미지가 해외직구의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기술이미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이미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방문경험 여부에 따른 해외직구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전에 미국을 방문을 경험해 본 소비자는 방문경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해외직구를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직구 소비자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외직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향후 판매전략과 마케팅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수출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최장우 ( Choi Jang Woo ) , 박재한 ( Park Jae Ha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99-126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중산층 성장, 인터넷(SNS포함) 사용자 증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기기의 보급 확대로 모바일과 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특징, 문제점, 진출사례 및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기관, 무역지원기관, 현지 진출 전자상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전략을 도출 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보다는 기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접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다면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확대방안으로는 현지 온라인 판매유통망 구축, 물류배송 및 결제시스템 구축, 무슬림시장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 취득,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시장진출전략 수립, 한류 마케팅전략의 적극적 실행, 제품차별화 및 시장세분화 전략 수립, SNS 모바일 마케팅 전개 등이다.

문화 인텔리전스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정보 활용능력을 키우는가?

홍성헌 ( Songhon H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127-152 ( 총 26 pages)
6,6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문화 연구에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서 Earley and Ang(2003)이 도입한 문화인텔리전스(cultural intelligence : CQ)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수출담당자의 문화 인텔리전스가 해외시장정보 탐색과 해외시장정보 활용능력(마케팅적응, 관계적응)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조모형 분석방법으로서 SmartPLS가 사용되었고, 94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 인텔리전스는 해외시장정보탐색과 해외시장정보 활용능력에 부분적으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문화 인텔리전스의 선행요인으로서는 수출담당자의 외국어유창성, 해외출장빈도, 다국어구사력, 해외출장용무, 문화선행학습, 해외체류경험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거하면, 해외시장정보를 습득-이해-가공하는 과정에 문화 인텔리전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차원적 성격의 문화 인텔리전스 강화를 위해 기업 및 수출 지원기관의 차별화된 문화역량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WTO분쟁해결제도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특성과 시사점

홍성규 ( Sungkyu H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155-187 ( 총 33 pages)
7,300
초록보기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Ⅲ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이 가지는 상사분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정희진 ( Heejin Je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191-210 ( 총 20 pages)
6,000
초록보기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노동·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차이가 해외여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중·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혁 ( Jonghyuk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213-234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중·미·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과 관련한 오프라인-온라인 설문을 실시 총 707개의 유효한 표본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경우, 권력거리와 유인동기간 유의한 인과관계와 전체주의와 추진동기 사이에 유의한 인과 관계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즉, 아시아 국가의 관광 전략은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목 단체 간 유대를 강화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미국인의 경우, 과시적 상품보다는 실질적 여행 계획을 통한 개인 맞춤형 상품으로 자기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전형적인 탐색적 분석 방식을 취하여 설문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약하는 한계점이 있지만,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지수, 동기이론,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관한 이론을 활용한 학제적 공헌과 함께 각 국가 간 문화 성향을 동시 비교함으로써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실질적 시사점이 있다.

합작파트너 간 신뢰와 자산특이성이 국제합작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선형적 모형을 중심으로

송윤아 ( Yunah Song ) , 이재은 ( Jae-eun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1호, 2017 pp. 235-256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제합작투자 파트너 기업 간 신뢰와 자산특이성이 합작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적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존문헌에서는 신뢰 및 자산특이성과 합작투자성과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가정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근거로 신뢰 및 자산특이성과 합작성과의 관계가 비선형적 관계를 이룰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형성된 한국 내 합작투자 74개의 제조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신뢰와 합작투자성과의 관계는 역U자형의 관계를, 자산특이성과 합작투자성과의 관계는 U자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합작투자 파트너 기업 간의 지나친 신뢰가 파트너간의 적절한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신뢰의 적정한 수준을 조절하고 유지해야 하며, 자산특이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긍정적인 효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합작투자기업의 파트너사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관한 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더불어 새로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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