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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2호 (2017)

국가 정보화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와 경쟁우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예림 ( Yea-rim Lee ) , 김학민 ( Hag-mi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3-24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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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로써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전자 무역 등 정보화 관련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며 국가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기업이 갖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국가의 ICT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의 ICT development Index(IDI)와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화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 비교·분석

김윤근 ( Yun-keun Kim ) , 박복재 ( Bok-jae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25-44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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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동 지역 간 상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구조 연구

안태건 ( Tae-kun Ahn ) , 김성룡 ( Sung-ryong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47-64 ( 총 18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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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동지역의 국가간의 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패턴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동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동의 무역집중도와 무역특화도를 산출하여 한국과 중동의 무역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품목군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품목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동지역 수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품목군을 찾고 신시장 개척 및 미래성장동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교역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체결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진출시 빠른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중동 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몽골 및 중앙아시아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른츠츠끄 ( Narantsetseg ) , 박현희 ( Hyun Hee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65-84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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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자가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TRADE) 등의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5년∼2015년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FDI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무역의 경우 모든 국가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륙국 혹은 접경국가와의 교통 및 물류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며, 성숙되지 못한 시장경제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실행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The Location Determinants of FDI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of Myanmar

( Heejung Ye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85-107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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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fundamental factors that drive FDI to a particular location. This study further explores operating conditions of Korean firms in Myanmar. A survey methodology and then a regression analysis are employed. The study finds that the factors such as transportation, production factor, market, and cost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location of FDI. However, the Korean investment in Myanmar decreases from 2013. The decrease of Korean investment implies that investing in Myanmar has not been profitable. The empirical study finds a complicated pattern of FDI. Large Korean firms are located far from the consumer market, thus, bear an increased transport cost to reach the consumer market. They are rather located in a place where they can access to a transport means and raw materials with low cost to export final products. They place FDI into a host country to serve as a production platform for exports to neighboring countries.

중국 서부지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관한 연구

윤성환 ( Seong-hwan Yoo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109-141 ( 총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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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시장으로서 중국 서부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 서부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가이미지와 기능적속성 및 브랜드개성이 중국 서부지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서부지역의 6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제품 선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3가지 요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국 서부지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능적 속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개성 역시 상징적 속성으로 중국 서부지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기업들의 중국 서부지역에서의 바람직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 Soonkoog Kwo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145-166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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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이정 ( Jing Li ) , 박성호 ( Sungho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169-190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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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합원산지제품의 카테고리 유사성 및 매장유형에 따른 소비자평가의 비교연구

손제영 ( Jeyoung Son ) , 강인원 ( Inwon K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193-212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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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합원산지제품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의 카테고리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고 매장유형 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복합원산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합원산지제품의 평가를 제품카테고리 별로 비교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심리적 기저를 바탕으로 공적사치재, 공적필수재, 사적사치재, 사적필수재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매장의 유형은 백화점/직영점, 아울렛/할인매장으로 구분하여 측정의 정교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제품유형과 매장유형에 따라 브랜드평가 및 매장평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적사치재의 경우 브랜드평가와 매장평가 모두 아울렛/할인매장이 백화점/직영매장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적필수재의 경우는 브랜드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매장평가에서 백화점/직영매장이 아울렛/할인매장 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제품 별로 판매매장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국수출기업의 무역대금결제의 위험관리에 따른 무역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창봉 ( Kim Chang Bong ) , 박세환 ( Park Se Hwan ) , 권승하 ( Kwon Seung Ha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2호, 2017 pp. 213-236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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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은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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