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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3호 (2017)

세계 RTA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 FTA 전략에 관한 연구

강동준 ( Dongjoon Kang ) , 박근식 ( Keunsik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3-23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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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일·EU FTA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김영호 ( Young-ho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25-44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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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한국기업의 인도진출 전략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창봉 ( Changbong Kim ) , 심섭 ( Seop Sh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45-61 ( 총 17 pages)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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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의 효율성을 DEA 모형을 통해 측정하고, 도출된 결과로 현재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진출 한국기업 진출 전략에 관한 주요 변수 중 공통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함에 있어서 인도에 진출한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DEAR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입량은 최소로 유지하고 산출요소를 극대화하는 산출지향 CCR모형과 산출지향 BBC모형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의 대한 투자전략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모형에서 효율적으로 분석된 기업은 6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순수기술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BCC 모형에서 효율적으로 분석된 기업은 103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CCR과 달리 전반적으로 기업의 순수기술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으로 나타난 기업은 6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성을 갖는 기업은 모두 규모를 확대해 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향후 인도에 진출할 기업은 종업원 수, 투자규모, 투자형태, 업종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몽고 캐시미어 민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건형 ( Keonhyeong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63-82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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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캐시미어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장벽요인을 부패, 정치적 리스크, 시장의 변동성, 문화적 차이, 그리고 기업의 자원부존도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실무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몽고에 위치하고 있는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바오터우(包頭), 오르도스(鄂爾多斯)에서 캐시미어 해외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현지국의 부패 및 정치적 리스크는 중국의 해외진출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현지국의 시장변동성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차이는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영기업의 자원부존은 해외진출전략의 비즈니스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토론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정책 및 산업생태계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가 중국산 철강재의 대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승택 ( Lee Seoung Tae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83-105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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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철강산업의 공급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전후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산 보통강 H형강, 중국산 보통강 열연강판, 중국산 보통강 후판의 대한국 수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발표 전에는 중후판의 대한국 수출이 열연강판이나 H형강의 대한국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표 후에는 각 변수간 인과관계가 미비했다. 현대제철의 고로 건설로 인한 공급여력 확대와 수요산업의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수입 추세 변화, 중국의 보론강 편법 수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시장에 나타난 중국산 철강재의 상호 영향력은 많이 쇠퇴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구조 변화 및 중국산 철강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철강산업은 철강재 규격 강화를 통한 국내 철강시장 보호 및 국내 수요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해외 고객사와의 중장기 밀착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ICT 제품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 ASEAN Big 6 국가에서 -

조인택 ( Intaik Ch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107-127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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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흥국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 ICT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ICT 제품 중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ICT 10개 제품을 선정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ASEAN Big 6(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생존지수(ESI), 무역수지기여도(CTB), 세계 수출시장점유율(EMS)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ASEAN에 대한 수출 증가와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상승으로 수출 편중 현상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비교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 급속한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는 적자와 비교열위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수출 생존성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수출과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수출 생존성은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에서 비교 열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한국과 달리 ASEAN에 대한 수출 편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인 연계 대리구매 결정요인 분석 - 중국 소비자와 한국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

주소봉 ( Zhou Xiao-feng ) , 조혁수 ( Cho Hyuk-so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129-150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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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라는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 전파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착용한 의상과 화장품은 중국 젊은 소비층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소비자의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 화장품이 중국 젊은 소비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구입 관련 다양한 유통경로 중 최근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 현지인 연계 대리구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화장품 시장 관련 해외 현지인 연계 대리구매 결정요인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판매가격, 기능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리구매 비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수입국 호감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소비자 특성, 제품 특성과 대리구매 사이의 관계가 조절될 수 있음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청년의 이문화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관계와의 실증적 연구

이제홍 ( J. Hong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153-174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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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환경변화에 따라 각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타국의 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 즉, E. T. Hall(1959)의 고배경문화와 저배 경문화 그리고 Hofstede(1991)의 5개 차원(권력거리, 불확실성회피, 개인 또는 집단주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 장기적지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이문화변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이문화 형성에 따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모형을 도출하여 미래의 한국 통상협상 모형을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 젊은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인은 장지지향성이 있으며, 권력간격이 매우 높으며, 남성주의가 강할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 젊은이의 이문화 변화 유형은 남성주의보다는 여성주의 경향이 강하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보다는 가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권력간격이 낮은 유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적인 성향이 아니며, 즉각적인 어떠한 사안에 즉각적인 반응과 해결하고 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역인력양성시스템 교육서비스품질과 만족도, 그리고 국제화 의도 간 실증적 관계 - 대학무역인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이재훈 ( Jaehoon Rhee ) , 조효비 ( Xiaofei Zhao ) , 묘사원 ( Siyuan Miao ) , 황성훈 ( Sunghun Hw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177-193 ( 총 17 pages)
5,700
초록보기
글로벌 환경에서 우수한 무역인재의 보유는 이제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무역인재양성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에 대해 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국제화의도를 증폭시키는데 교육의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 그 결과, 강사품질, 교육인프라품질, 교육품질 모두가 교육만족도와 국제화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만족도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서비스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교육자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우수한 무역인재가 양성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와 물품검사와의 상호관계

예상균 ( Sangkyun Y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9권 3호, 2017 pp. 197-214 ( 총 18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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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 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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