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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1호 (2018)

미국법상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하충룡 ( Choong-lyong Ha ) , 김은빈 ( Eun-bi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3-23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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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최초로 실현한 미국 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향후에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방안을 형성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 제조물책임법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주된 법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따르기 위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제조물의 결함 유형에 의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제조물 분쟁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니 미국법원은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소비자의 권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을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결함유형에 따라 입증하는 판례의 동향을 살피며 한국의 소비자도 제조물 결함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후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안태건 ( Tae-kun Ahn ) , 김성룡 ( Sung-ryong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25-46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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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통상정책의 전환으로 한·미 FTA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 FTA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FTA 발효이후 양국의 상품교역을 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도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교역을 분석한 결과, 비교우위지수의 경우 철강제품과 자동차제품의 비교우위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도의 경우 철강제품과 전자제품의 한국의 수출특화가 강화되었으며, 자동차제품의 경우 무역특화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품목의 무역구조가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의 무역구조는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美무역 흑자가 증가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미 FTA의 재협상에서는 현행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여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출과 지역산업 상호의존관계 분석

정군우 ( Gunu Ju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47-66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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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다양한 산업부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서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수출에 의존하여 유발된 각 산업 부문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엔진 약화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이 각 지역 산업간 연관관계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가장 최신자료인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기존연구와는 다른 총투입기준 개념을 적용하여 각 지역별 자급률과 분업률, 수요의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의존구조 관점에서 대부분의 지역은 타 지역·외국과의 활발한 분업을 통해 생산이 유발되고 있으며, 경기도에 대한 의존도와 자기지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상호의존관계가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1차 금속제품 등에서 지역간 분업이 한층 더 강함이 확인되었다. 둘째, 수출의 수요의존구조 관점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울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기지역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충북과 충남, 대구 등은 타 지역 수출에 의존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투입측면에서는 자기지역 의존형, 수요측면에서는 내수의존형과 같은 자립적 구조가 강한 산업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의 산업부문도 존재하는 등 지역간 상호의존 비중의 크기가 확인되었다.

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정우경 ( Woo-kyung Jung ) , 김태인 ( Tae-i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67-89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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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황과 2010년 중국에서 실행된 “상업제품코드(CPC)”, 2018년 2월에 실시된 중국 국가기술표준 “위조방지역추척코드기술조건”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기술표준이 비관세무역장벽(TBT)으로서 수입제품에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초기 시장진출 지연 및 행정비용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하락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국내기술표준의 높은 기술력 요구는 자국 생산품 품질향상을 촉진시킬 것이지만, 수입상품의 국내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무역기술장벽(TBT)의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에 초점을 두어 중국 신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수출중소기업의 에스크로 결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최광호 ( Kwangho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91-109 ( 총 19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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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문제를 기존의 거래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결제를 통해 대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역환경은 빠른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전자무역 결제방식은 B2B거래에 많이 사용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지 않다. 또한 최근 무역결제방식의 추세 역시 무신용장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수출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사고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존 전자무역 결제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저비용, 거래당사자의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B2C거래에 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에스크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거래당사자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대(對)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한승권 ( Seung Kwon Han ) , 최장우 ( Jang Woo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111-130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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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분석도구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무역특화지수(TSI)이고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의 UN Comtrade 데이터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동태적인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의 점진적인 비교우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경쟁력 상승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 품목은 중국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산업내무역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 : 대(對)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안명호 ( Myungho An ) , 최재영 ( Jae Young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131-149 ( 총 19 pages)
5,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관세청에서 HS코드 6단위로 분류한 자동차산업 237개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산업무역박스를 활용해 1996∼2015년 기간 동안 한·미 그리고 한·중 간 자동차산업의 산업내무역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전자장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안을 감안, 자동차산업을 완성차, 전기·전자장치, 기타 부품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교역패턴은 수출우위 산업으로 산업내무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미래자동차산업의 핵심 분야인 전기·전자장치에서는 2009년 이후 수입우위 산업으로 전환되고 산업내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전기·전자장치 분야에서 수출우위이면서 산업내무역도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기반관점(RBV)의 원산지관리역량이 FTA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창봉 ( Kim Chang Bong ) , 정재우 ( Jung Jae Woo ) , 남윤미 ( Nam Yun Mi ) , 이주연 ( Lee Ju Yeo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153-176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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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이 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특성을 지녔으며 수출입 비중의 대부분이 FTA 교역국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한 FTA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관리역량을 기업의 내부자원 중심으로 보는 자원기반관점으로 구성시켜 궁극적으로 FTA 원산지검증성과 뿐 아니라 기업의 수출성과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 해당하는 원산지관리역량 요인들이 FTA 원산지검증성과와 수출성과에 각각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원산지운영인력은 FTA 원산지 검증성과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은 FTA 원산지검증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기업의 수출마케팅은 FTA 원산지검증성과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여도수준이 소비자평가에 미치는 영향

손제영 ( Jeyoung Son ) , 강인원 ( Inwon K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177-199 ( 총 23 pages)
6,3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여도수준(지속적 관여도, 상황적 관여도)이 소비자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링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제품의 브랜드력 수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검증결과,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지속적 관여도와 상황적 관여도는 모두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호감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호감수준은 향후 소비행동인 지속적 사용의도와 대안탐색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복합원산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제품의 브랜드력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상황적 관여도와 제품호감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각각의 하위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적 역량과 운영 역량의 구조적 관계 분석: 기술적합도의 역할

이건형 ( Keonhyeong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0권 1호, 2018 pp. 201-232 ( 총 32 pages)
7,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새로운 시장 및 기술 출현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술시장 생태계로 진입 및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동적 역량과 운영 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조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기술적합도의 매개 역할이 IT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T 신제품 및 신서비스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27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PLS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운영역량은 동적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기술적합도 또한 본 구조모형에서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적 역량 그 자체로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역량의 매개역할을 통해서 동적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적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및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및 시장의 출현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의 진입과 전환의 단계에서 동적 역량과 운영역량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구결과는 IT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의 맞게 변모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고 니즈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그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업무에 주력해야 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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