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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2호 (2019)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교육훈련 전략

김학민 ( Hag-min Kim ) , 배경원 ( Kyung Won Bae ) , 이예림 ( Yea-rim Lee ) , 김대곤 ( Dae Go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3-31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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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은 최근 들어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그 규모와 속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전자무역은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현재는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와 비교할 때, B2C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의 전략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취업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육 훈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주체와 대상을 고려하여 국가, 기업, 지역, 상품, 기술 맞춤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및 내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특화하여야 하고 현지화해야 한다. 셋째, 각 대학들이나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경간 전사상거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력양성의 컨트롤 타워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의 디지털무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관학 협동으로 개방형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SWOT-AHP-TOWS 기법을 통한 이란기업의 한국거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김용석 ( Yongsuk Kim ) , 정윤세 ( Yoon-say Je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33-53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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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이란기업들의 한국과 비제재품목 거래시 시장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WOT-AHP-TOWS 분석 기법으로 이란기업이 한국과 인도주의 물품거래에 있어 관리 우선순위와 위기관리 전략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계층(Criteria)의 중요도는 외부로 부터의 기회와 위협, 그리고 내부적인 약점과 강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Sub-criteria)의 전체 속성 중요도(Global priorities)는 외부요인의 한국의 제재유예국 지위, 이란기업의 SDN list 등재위협, 내부적인 은행들의 엄격한 서류심사, 그리고 한국제품 품질경쟁력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란기업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은 제재기간중 원화결제시스템과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제재품목의 허용된 거래를 통해 미국의 제재대상이 되는 SDN list에 등재되지 않고 은행들의 서류심사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의 신 수출전략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우 ( Tae-woo Kim ) , 한상훈 ( Sang-hun Ha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55-74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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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영국은 신 수출전략을 발표함으로써 EU 탈퇴 후 세계 각국가와의 무역 관계 강화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기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무역 환경개선에 정부 역량 집중, 지자체 및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 강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서비스 환류 및 개선 등의 5대 원칙을 통해 영국을 21세기의 수출강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적지만 국제관계 속에서의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수출전략을 본 논문에서는 영국 신 수출전략의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브렉시트 향방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가야한다. 둘째, 한-영 및 한-EU와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전자상거래확대 정책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영국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제도 운영에 대한 관세분쟁사례 연구

안태건 ( Ahn Taekun ) , 김도연 ( Kim Doyeo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75-93 ( 총 19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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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부담이 유예된 상태로 보관, 제조ㆍ가공, 판매, 전시 그리고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보세구역의 운영을 통해 수출입 물류의 원활화와 가공 무역의 진흥, 수출입 증대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보세구역 운영인 사이의 관세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세구역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조세심판원의 보세구역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창고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세공장의 경우 역외가공제도의 개선과 원료과세 및 비례과세 제도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세판매장의 경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행자 면세범위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세창고의 경우 보세화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보세창고 운영인과 보세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對베트남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

여택동 ( Taek-dong Ye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95-12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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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산업, 교역, 투자 현황 및 시장 특성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對베트남 시장진출전략을 도출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한 중 간 수출 경쟁력과 경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對베트남 유망 수출품목을 선정하였다. 베트남 경제는 2018년 7.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ž중 간 수출경합도가 점차 증가하여, 최근 들어 양국 간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이 對베트남 수출에서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유망 수출품목으로 전자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반도체ㆍ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반도체디바이스, 평판 압연제품, 광섬유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향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Greenfield형 M&A를 통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 진출과 더불어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더불어 베트남-EU FTA, CPTPP 등 FTA 네트워크를 한국 투자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에 투자 진출하고, 관련 산업에 한국산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품ㆍ소재 조달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우대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와 젊은 세대 중심의 인구 구조를 감안하여, offline 도ž소매 유통조직뿐만 아니라 online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베트남 시장에서 화장품, 패션의류, 식품 등 가성비 높은 소비재와 더불어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료 시스템, 의료기기, 치과용 재료 등의 對베트남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접투자와 현지국 흡수능력 관계 실증분석 연구: 패널문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갈남남 ( Nannan Ge ) , 유천 ( Cheon Yu ) , 황윤섭 ( Yun-seop Hw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123-140 ( 총 18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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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투자자본을 형성하고 인적자원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술이전과 경쟁 강화를 통해 투자 유치국의 기술을 진보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개발도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투자 수용국의 흡수능력의 차이에 의해 FDI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흡수능력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현지국 기술진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Hansen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패널문턱 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중국 23개성의 첨단산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문턱 전후 각 구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SUR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흡수능력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기술격차, 연구개발비 투입, 인적자본 투입으로 구분하여 흡수능력을 구분하고 문턱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FDI 유입이 현지국 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흡수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문턱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국의 흡수능력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파급효과의 한계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SUR 검증에 따라 문턱 전후 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對한국 자동차·철강 통상정책 관련 연구

하영규 ( Young-kyou Ha ) , 우수한 ( Su-han Woo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143-161 ( 총 19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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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존 미국의 통상정책과 달리 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넘어 민관이 협력하여 광범위하게 대응하여야 할 정도로 확대되어 불확실성과 대응범위를 증폭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USMCA등 국가 기간산업을 뒤흔들 통상이슈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이 처해있는 주요산업의 통상현안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기업·업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광범위한 통상현안과 주요산업을 연계한 분석으로 추가적인 학문적 연구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SPS협정하에서 SPS조치의 합리적인 필요성 테스트에 관한 연구

김철수 ( Cheolsoo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163-182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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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살펴본 SPS협정상 필요성 요건은 제2.2조의 필요성으로 조치의 필요성과 적용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WTO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온 WAB을 검토함으로서 필요성 테스트의 첫 번째 단계, 쟁점조치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에만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SPS협정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제소국은 그들의 조치와 적용에서 있어서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SPS협정의 분쟁사례에서 필요성을 명확하게 다룬 판결은 없지만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분쟁에서 보았듯이 SPS협정 하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SPS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을 논리적으로 정리함으로서 정책입안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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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종식과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수출 하락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은 글로벌 경기 하락 국면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에 대단히 위험 요소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경제통합체인 CPTPP의 회원국 가입은 필수불가결하다. 거대 내수시장 확보로 글로벌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회원국들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를 회피해 지속적인 소비처를 유지 가능하다. 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18년 간 한국과 CPTPP 회원국들의 연도별 패널데이터를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FTA 체결에 따라 유발되어지는 순교역효과를 추정해 보았고 상호교차변수를 사용하여 한국이 CPTPP 회원국이 될 경우 발생되는 대외교역효과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한국과 CPTPP 회원국들과의 FTA 체결로 인해 10.25~10.37%의 교역증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2018년 12월 말 CPTPP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국가 GDP 규모를 고려한 한국의 순수대외교역효과는 21.27~22.63% 유발되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포항 스마트시티 사례 중심으로

김은영 ( Eun-young Kim ) , 이태희 ( Tae-hee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1권 2호, 2019 pp. 205-229 ( 총 25 pages)
6,500
초록보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현재는 초기단계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도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도시 차원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의 지역 특징과 고유성을 전제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테스트베드로의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 중심 스마트시티 실증화 추진은 특정지역을 넘어 기술과 수요를 고려한 시장 개척에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가운데 국가주도형이면서 ICT기반서비스 추진이 시급한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서비스 수출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시티 플랫폼 수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첫째,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활성화하는 상호작용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련 국제 인증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및 국제 연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의 경험 공유를 통한 다양한 차원의 추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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