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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1호 (2021)

한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영향 요인 분석

이윤 ( Yoon Lee ) , 김경철 ( Kyung-chul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3-22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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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무역에서 주요한 장벽으로 여겨지던 지리적 거리의 영향은 거래 및 정보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거리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본적인 중력모형으로 확인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영향요인의 파악을 위해서 한국과 59개 국가의 2008년에서 2019년 전자상거래 수출입 패널 데이터를 OLS, fixed effect, random effect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도 거리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인 중력모형의 설명력도 상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와 같은 전자상거래 인프라 수준과 미국 더미 변수와 같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및 국가 등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단위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영향요인을 확인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차후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반영한 모델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라남도 강소기업 수출지원과 수출증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오성 ( O-seong Kang ) , 장흥훈 ( Heung-hoon J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25-47 ( 총 23 pages)
6,300
초록보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특성의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확대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은 보유자원과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부와 지원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수출 강소기업의 지원 수혜 실태분석과 수출증대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전라남도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환경, 해외 진출 현황, 지원사업 수혜 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한 전라남도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과 가설 검증을 통해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정부를 비롯한 수출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지원정책 수립 시 효과적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성과제고를 위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적쟁점과 자율주행상의 사고 책임

김은빈 ( Eun-bin K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49-70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운송은 무역수단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사고특성과 유형을 정리하고 자율주행의 기술단계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여 사고의 책임을 정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2020년의 사고를 DMV에서 제공하는 사고정보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발생한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이 일반 차량이었고,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의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자율주행을 통해 무인운송이 보편화 된다면 운송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자율주행운송수단을 제조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법을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이 최초로 허용된 캘리포니아에 대한 최근 사례연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운송시장에 대한 최신 사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편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때의 요건과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대(對)영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유재하 ( Jae Har Yu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71-96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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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는 경제성장, 고용 및 소득에 있어서 투자유치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유럽의 관문으로서 세계 상위권 투자유치국 지위를 누려왔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근래 영국이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CPTPP 가입 및 다수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타진하고 있기에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영국은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영국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이전 逆파급효과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對영국 직접투자현황 및 브렉시트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對영국 직접투자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세계화, 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고찰

윤성종 ( Sungjong Yu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97-112 ( 총 16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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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세계화와 경제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하여 고찰한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은 세계화의 진전이 개발도상국에게 높은 경제성장과 불평등과 빈곤의 감소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따라잡는(catch-up)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과 관련된 전 세계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과 빈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2.8%에 해당하는 9억 명이 하루 1.9달러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성장의 과실이 금융부문과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처방을 개발도상국의 국가가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기회와 유인을 적절히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을 넘어서서 빈곤계층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뉴스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이슈 변화분석 : 2011~2020

윤희영 ( Hee Young Yoo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113-136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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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의 뉴스 기사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2011~2020)의 무역 관련 주요 이슈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코로나19 이전(2019)과 이후(2020) 무역 관련 기사 건수와 이슈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시각화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10년(2011~2020)간의 무역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주목받았던 사건은 한국과 세계 각국이 맺는 FTA와 관련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맺는 FTA가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과 이후(2020)의 무역 관련 이슈는 2019년 심화된 미·중 무역전쟁에 2020년의 코로나19와 홍콩 보안법 등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역 관련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분야는 어떠한 분야보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기적 접근이 중요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무역 이슈와 사건을 반영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현재 중요도 높은 무역이슈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무역 관련 분야의 변화와 향후 주력해야 할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중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와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구 - APEC 리스트를 중심으로

이향 ( Xiang Li ) , 심상렬 ( Sang-ryul Shim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137-156 ( 총 20 pages)
6,000
초록보기
본 논문은 ‘APEC 환경상품 리스트(2012)’를 바탕으로 먼저 2015-2019년 중국 환경상품의 국가별, 특성별, 품목별 무역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시장점유율(IMS),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경쟁력지수(TCI)를 중심으로 중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UN Comtrade 무역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 중국은 개발대상국 대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저렴한 가격의 환경상품 수출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시장 및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환경 분야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청천(맑은 하늘, 晴天)계획”을 체결한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우수 환경기술 도입, 해외 직접투자 유치 등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녹색금융 확산과 녹색투자에 관한 연구

한능호 ( Neungho Han ) , 최두원 ( Doowon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157-180 ( 총 24 pages)
6,400
초록보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은 지구환경에 장기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국가 및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인 GHG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환경의 개선. 금융산업의 발전,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녹색금융은 2015년 파리협정의 체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한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은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녹색투자에 대한 수요 또한 매우 높다.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연구를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녹색금융 및 녹색투자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아시아 지역의 녹색금융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었으며 녹색투자 또한 국가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증가하였다. 확산하는 녹색금융에 대응하고 원활한 녹색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배출량 삭감 계획에 맞추어 법규제를 정비하고 녹색금융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기후변화 리스크의 금융규제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기업의 정보공개에 환경적인 요인을 명시하고, 금융기관의 환경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000
초록보기
WTO 회원국은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특정 상품에 대해 관련된 조치를 발동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 WTO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중 제20조(a)는 회원국이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일반적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제20조(a)의 해석 및 적용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는 공중도덕의 범위가 각 회원국의 사회, 문화, 윤리, 종교적 배경과 가치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고 조치 발동국은 그 영토 내에서 자국의 공중도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스스로 규정할 재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WTO의 DSB에 제소한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은 제20조(a)의 적용 가능 여부가 핵심 이슈였고,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이 2020년 9월에 회람되었다. 패소한 미국의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은 제20조(a)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0조(a)의 공중도덕 보호 예외조항에 대한 법리를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의 패널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시사점을 논한다.

한국의 FTA상 전자상거래 무역규범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정민 ( Jeongmeen Suh ) , 노재연 ( Jaeyoun Roh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2021 pp. 203-228 ( 총 26 pages)
6,6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RCEP을 포함하여 한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체결대상국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각 유형별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들은 무엇인지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가 일일이 조문들을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 외에 협정문들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이들 간의 수치적 거리를 계산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간과할 수 있었던 한국 전자상거래 무역규범의 전반적인 틀을 조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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