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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072X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41권 1호 (2021)

연구는 누구의 것인가?: ‘알기 쉬운 요약’을 시작하며

신영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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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 활용

최민정 ( Choi Min-jung ) , 정효선 ( Jeong Hyo-seon ) , 정용선 ( Joung Yong-sun ) , 이희영 ( Lee Heeyoung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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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과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요구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병원’이 28.4%로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요양병원은 있는 병원에 비하여 교육 경험률과 교육 내용 이해 수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둘째, 총 8개 영역의 31개 내용 중 ‘코로나19 검사 진행 시 개인보호구 사용’, ‘검사 공간을 타 공간과 분리하는 방법’, ‘검사 공간의 환기 기준 및 방법’, ‘검사 공간의 소독 방법’, ‘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방법’,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프로세스’, ‘개인보호구 폐기’ 7개가 교육 최우선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한 요양병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감염관리 전담자 지정 방안과 명확한 수가 기준안 마련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장이츠 ( Zhang Yichi ) , 김민아 ( Kim Min Ah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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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 위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코로나19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20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행동’과 관련한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상 또는 지역사회에서 비난, 경계, 거부, 멀리함 등 다양한 형태의 낙인을 경험하였고, 낙인을 피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균형적인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낙인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자원을 연결하며 심리상담 및 적응적인 대처 전략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한국인의 복지태도: 균열구조의 형성과 변화

안상훈 ( Ahn Sang-hoon ) , 김영미 ( Kim Young Mi ) , 김수완 ( Kim Soo Wan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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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의 제도적 복지 확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그에 따른 복지정치 균열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복지태도’ 개념의 이론적 체계화와 다차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둘째, 차수별경로분석과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사회계층 변인을 중심에 둔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기 인식변화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체계적이고 뚜렷한 균열구조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복지정치의 태도 균열은 계층 변인에 따라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맹아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계층에 따른 균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상황 인식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인식에서 최근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임승지 ( Lim Seung-ji ) , 이용갑 ( Lee Yong-gab ) , 이정면 ( Lee Jung-myun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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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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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어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 측면만이 아닌 생활수준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빈곤의 정의를 소득,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의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7차-19차)과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HLM)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령인구비율, 경제적 특성인 지역 내 종사자 수와 지가변동률, 사회복지재정비율이 경제적 복지 수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빈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건강도시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확장하는가?: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예산을 중심으로

강은정 ( Kang Eun Jung ) , 손창우 ( Son Chang Woo ) , 함영은 ( Ham Young Eun ) , 고광욱 ( Koh Kwang Wook ) , 김건엽 ( Kim Keon Yeop ) , 김유림 ( Kim You Ri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41권 1호, 2021 pp. 99-112 ( 총 14 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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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는 건강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국내 건강도시는 건강행태개선과 건강형평성사업, 위생환경개선, 그리고 보행 및 자전거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주로 실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 예산에 대하여 건강도시의 도입이 예산을 확대하는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노인인구 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의 일치 여부, 기초의회다수 정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그리고 건강도시 가입년도 자료를 모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대하여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건강도시 여부가 1인당 분야별 예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건강도시는 군 지역에서의 교통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군 지역의 나머지 세 가지 예산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시나구 지역에서 분석대상인 네 가지 예산 모두와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건강도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특화 사업의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도시 예산기획 단계에서의 다부문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재정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도·농간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정지윤 ( Jeong Ji Yun ) , 정재연 ( Jeong Jae Yeon ) , 최화영 ( Choi Hwa Young ) , 이해종 ( Lee Hae J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41권 1호, 2021 pp. 113-126 ( 총 14 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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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에 의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비교·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한 제14차(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난적의료비 발생 유무이고, 10, 20, 30 및 40% 역치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가구 특성이 도시·농촌 간 차이가 있는지와 역치기준별로 도농간 재난적의료비 지출빈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X2-tex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특성과 도시·농촌 가구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고, 모든 역치수준에서 도시보다 시골가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다. 도시 가구에 비해 농촌 가계의 재난적의료비의 발생 확률이 높았고, 40%역치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보장형태, 가구원수, 가구원 장애유무’변수들 이었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의 설정과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및 다집단 분석

정세미 ( Chung Se-mi ) , 임정숙 ( Lim Jeung-su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41권 1호, 2021 pp. 127-145 ( 총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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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가 연령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진행된 ‘2017 연령통합설문조사’자료의 청년집단(18-44세) 303명, 중년집단(45-64세) 357명, 노년집단(65세이상) 353명 등 1,01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친화 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년집단은 공동체의식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집단은 부분매개를 통해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령친화환경과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 하여 삶의 만족을 위해 공동체 의식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령친화환경에 대해 정책적ㆍ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진영 ( Song Jin Ye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  41권 1호, 2021 pp. 146-159 ( 총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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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장애수용이 이들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배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장애인 1,782이며,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는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여가활동참여는 장애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를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장애를 받아들이려는 장애수용의 향상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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