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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격주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092-717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2권 0호 (2014)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유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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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은 부담과 혜택에 있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현재세대와 100년 이후까지 계산해 본 미래세대까지는 여전히 모두 순혜택(순기여가 음)을 받고 있어 제로섬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후의 미래세대가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를 감당(순기여만 해야 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완화는 현재 상정되고 있는 인구변화정도로는 불가능함. 부담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 국제비교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혜택보다는 부담을 높여 현실화하는 정책방향이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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