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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8권 3호 (2010)

중국의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이창호 ( Chang Ho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8권 3호, 2010 pp. 317-336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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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학계에서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기초적 수준의 법제화는 진행되고 있다.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동안 이론적?실무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형사화해제도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이 제도가 2010년 8월 15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성패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의 형사조정제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점은 제도 자체가 지향하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형사조정제도를 포함한 형사화해제도 나아가 더 광범한 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한 모색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적 완비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구의 선진적인 제도를 귀감으로 삼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시기에 논의를 시작하고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중국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중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형사화해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인 차원의 입법적 진전은 없지만, 성급차원에서는 2002년부터 다양한 법제적 근거하에 구체적 실천들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중국 형사법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 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가 매년 발간하는 중국형법학 연례보고서인 <신중국형법 60년 순례> 상권(부제 - 역사와 반성)에서 형사화해제도를 주제로 한 70여 명의 형법학 전문가들의 50여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보고서에 실린 논문들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단행권은 물론 각종 논문집에 실린 중국 형법학자들의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문들을 참고하여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이론적 쟁점들과 그 제도적 실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논의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중국의 형사화해제도는 되돌릴 수 없이 확고한 입법적 추진단계에 들어서 있다. 문제는 입법화의 단계에서 이 제도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현재의 실천 과정에서는 물론, 입법화 이후의 실천 단계에서도 형사화해제도의 이념과 가치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중국의 형사법학계는 물론 사법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리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형사화해제도마저 기존의 사법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의 테러방지법제정과정과 그 시사점

조성제 ( Sung Je C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8권 3호, 2010 pp. 337-361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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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자국의 영토에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침해규정을 담고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와 테러방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기에 충분한 토의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신속하게 제정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또한 테러의 모의 등 그 위협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건이 최근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새로운 법률안만 제출될 뿐이고 본회의에 상정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생각건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기본권 관련사항을 법령으로 규율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안전과 테러로 인해 침해될 다수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이익과 그로인해 침해되는 이익과의 형량을 통하여, 이제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대테러센터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등 별도의 형벌 규정을 부여하지 않는 등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테러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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