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3호 (2011)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

한성훈 ( Sung Hoon 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255-287 ( 총 33 pages)
7,300
초록보기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기업은 자연인과 함께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까지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생활은 이제 기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기업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 또한 거대해졌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업범죄가 점증하고 있고 그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범죄가 점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은 기업처벌근거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범죄능력과 현행 기업처벌규정인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기업고유의 처벌근거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의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기업특성상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인 자연인의 처벌이 불합리한 경우와 자연인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대부분 복잡한 분업적·계층적 조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기업조직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해 자연인 개개의 능력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법익침해를 방지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활동에 대한 고유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복잡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