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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3호 (2014)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최영진 ( Young Ji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3호, 2014 pp. 207-235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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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인력의 수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사회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저 출산은 노동력의 부족과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침체는 세수 감소를 불러와 복지정책의 폐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 즉 첫째 출산 및 양육부담이 경감되어야 하고, 둘째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과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으로서 조명을 받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양육가정에 대한 소득보장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수당제도는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아동복지권의 실현), 미래 노동력의 확보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연령조건은 기본적으로 자녀양육비용이 아동의 연령별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라는 실태적 요소와 개별적인 선택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의 만18세미만의 규정과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수당의 적용 자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아동수당에 관한 철학의 문제인 동시에 입법의 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의 부양을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이라면 첫째 자녀부터, 인구정책과 다자녀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이라면 둘째 자녀부터, 아동양육가정을 우대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면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요건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등의 어려움은 소득기준보다는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아동수당의 지급수준은 최소한의 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지급액은 정액제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재정을 조세로 할 것인지, 사회보험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선택 또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연대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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