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4호 (2014)

Schlossgarten II 조사위원회 구성의 위헌성과 그 시사점

조인성 ( In Sung C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4호, 2014 pp. 230-246 ( 총 17 pages)
5,700
초록보기
국회의 조사권은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기본 도구이다. 정당민주주의에서 그것은 정부와 야당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장에서 정당한 변동을 겪어왔다. 여기에서 정부는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과 그 책임의 긴장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의 기능상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고유책임의 핵심영역을 승인하게 된다. 집행부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의회의 정보상 이익이 분명히 최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해 보인다. 이는 특별히 가능한 법적 충돌이 보고될 경우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법 위반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자기 권리를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은 애매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를 토대로 보면 ‘Schlossgarten II’ 조사위원회는 분명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집행부의 고유책임의 핵심영역보다 최우선시할 국회의 정보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정부는 집행부 선전의 도구로서 조사위원회를 남용하고 이후 정부에서 열린 의사형성과정을 위협하게 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중 농장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 EU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채형복 ( Hyung Bok Chae ) , 김석수 , 박영식 , 김태균 , 김승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4호, 2014 pp. 248-275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동물의 복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말한다. 즉,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제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간적인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91년 5월 31일(법률 제4379호, 시행 1991.7.1)이다. 마지막 개정은 2013년 8월 13일(법률 제12051호) 행해졌으며, 시행일은 2014년 2월 14일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이다. ‘동물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는 달리, EU의 경우, 보호 대상의 유형별로 다양한 개별 법규가 채택되어 있다. 농장동물의 경우에도 사육, 도살, 운송 등으로 나누어 개별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EU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아울러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동물복지’의 관념에 의거한 법제도 및 정책이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대우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리(strict scrutiny를 중심으로)의 연구

황경환 ( Kyong Hwa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4호, 2014 pp. 276-296 ( 총 21 pages)
6,100
초록보기
국가권력작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미국법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해 위법여부의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있다. 미국법원이 행하는 사법심사의 기준에는 rational basis review, intermediate scrutiny 그리고 strict scrutiny가 있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된 srtict scrutiny는 국가권력 작용이 헌법상 보장된 근본적 기본권(fundamental right)을 침해할 경우에 이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사법심사로서 위 3개의 심사기준 중에서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이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국회는 종교를 설립할 수 없고,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언론 출판 평화적 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본적 기본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법원은 근본적 기본권을 최대한 정도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근본적 기본권이라 해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국가권력작용의 주체가 행하는 권력작용이 국가의 중대한 법익(compelling interest)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 내용이 “필요”하다면 근본적 기본권이라도 제한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부가 선택하는 제재내용은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위 공익과 수단이 맞춤형 양복처럼(narrowly tailored) 정밀하게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narrow tailoring은 최소 침해의 수단 선택과 법익균형의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strict scrutiny는 중대한 법익의 존재, 중대한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밀하게 구성된 필요성, 최소침해수단 선택 및 법익균형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법원은 이러한 strict scrtiny의 핵심요소들을 철저하게 심사하는 데 이러한 과정을 strict scrutiny라고 한다. 본 논문은 주로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strict scrutiny의 실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였다. 다시 말해 중대한 공익, 최소침해 수단 및 법익균형성이라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하였다.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