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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4호 (2017)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 Han Sung-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5권 4호, 2017 pp. 265-284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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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데이트 폭력문제를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보거나 연인간의 사소한 갈등으로 간주하는 등 당사자들 또한 그러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데이트 폭력문제는 더 이상 연인 간 또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진행되고 있어 범죄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남녀간의 주기적인 인식도 조사와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둘째,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기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한편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클레어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가족폭력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은 몇 가지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클레어법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고찰 - 아동 진술의 확보와 분석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

홍유진 ( Hong Eu-jin ) , 김시업 ( Kim Si-up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5권 4호, 2017 pp. 285-320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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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이러한 관심은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특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범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신빙성을 갖춘 양질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과 확보된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아동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다양한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개입하고 있다. 전문가 개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 진술의 확보 및 분석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주된 법률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 전문가의 의견 조회 조항이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여러 제도들을 살펴본 결과,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사 참여 전문 인력제, 진술분석전문가, 전문수사자문위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통해 아동 성범죄 사건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아동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데에 전문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전문성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선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확보된 진술이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에 의한 진술 신빙성 평가가 정확성과 유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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