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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4호 (2018)

모자회사의 불법행위와 기업책임 이론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12462 판결을 중심으로-

이성웅 ( Lee Seong-wo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6권 4호, 2018 pp. 245-270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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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면 기업그룹에 있어서도 법인격의 형해화나 법인격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기업그룹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의 요건에 있어서 기업그룹간 어느정도의 기업결합이 상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법인격의 부인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법인격의 형해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통제가 강한 지배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지배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기업의 통합에 있어서도 재산·임직원·업무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혼융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그룹이 하나의 경제적 통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업그룹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여하는 기업책임론이라는 새로운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책임의 법리는 회사법인이라는 기업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뛰어 넘어서 경제적 실체를 근거로 모자회사나 자매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다.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기업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업개념의 구성요소인 자본, 노동, 경영의 세요소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본과 재산을 공유하고 경영진의 구성과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그룹이 법적으로 통제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기초로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사이버 안보 법제 변천 과정 및 시사점

이해원 ( Lee Hae-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6권 4호, 2018 pp. 271-293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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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Internet of Things) 시대를 맞아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는 아직까지 미흡하며, 관련 입법안 역시 교착상태에 있다. 국가기관의 감시 권한 강화라는 한 축과 그에 대척되는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다른 축 사이의 사회적 갈등, 그리고 누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와 관련한 정부 내부의 갈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사이버 안보 법제 변천 과정, 특히 「데이터 보관 및 수사권법」(Data Retention and Investigatory Powers Act 2014, 이하 ‘DRIPA’) 및 「수사권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이하 ‘IPA’)의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법제 제정 및 정비 과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RIPA와 IPA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입법 의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 그리고 의회 차원의 공동위원회를 통한 법안 검토와 의견 조율 등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대립 차이가 큰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의 공동위원회와 같은 초당적 논의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DRIPA와 IPA가 시행 이후 유럽사법법원 및 영국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입안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논란을 제거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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