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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3호 (2019)

독일 이주법제의 변천, 현황과 시사점

최윤철 ( Choi Yoon-cheo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7권 3호, 2019 pp. 251-274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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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영토고권이 확고해진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주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주행정을 공법영역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주자는 대인고권을 통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영토국가의 재량이 강력히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주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주자의 통합, 국제적 이주의 증가, 인도주의적 요구는 이주행정을 더 이상 재량의 영역으로 둘 수 없고, 법률에 따라 이주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법치국가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독일의 이주법제는 최근 수십 년간 유럽연합의 탄생, 대량 이주난민 발생 등 상당한 외부적 요인과 오랜 기간 증가한 이주자의 사회통합 등 내부적 요인을 모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법제는 독일 영토내의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서 법치국가로서 독일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 사회는 이주배경 국민과 이주자가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주자를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타자’로 여기고 마련된 1세대 이주법제와 정책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주자가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인식아래 서로 통합하고 공존하기 위한 이주법제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법제는 이주자의 유형, 이주자 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초, 한국사회의 장기적 지향점 등을 고려한 가운데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이주법제 변천을 살피는 것은 한국의 이주법제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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