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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4호 (2019)

피해자참여권 보장을 통한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상한 ( Lee Sang-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7권 4호, 2019 pp. 263-286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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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여 수사의 개시 및 종결권까지 인정한다. 또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개시권이나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검찰 내부의 시정제도로서 검찰항고제도가 있지만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보호사상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절차참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재정신청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재정심리절차에서 피해자인 재정신청인에게 절차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증거신청권, 증인신문신청권, 증인신문참여권, 소송서류열람·등사권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법적 보호를 위해 재정신청절차에서도 재정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형사사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소유지 주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의 경우 재정신청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 참여한 피해자의 변호인을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참여를 보장한다면 이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도희 ( Jeong Do-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7권 4호, 2019 pp. 287-308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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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미투’(ME TOO)운동은 종전에는 묵인되기 쉬웠던 성폭력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데에 일조한다. 체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근래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이러한 폭로가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어린 나이부터 선수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단체합숙생활을 하여, 지도자가 부모에게서 선수의 보호자 역할을 위임받는다는 현실에 있다. 선수는 지도자의 명에 복종한다. 오히려 지도자가 범죄의 가해자였다는 점은 심히 충격적이다. 선수로서의 경력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의 폭력에 대하여 어린 선수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2007년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5대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으로 가해자 영구제명,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체육계 성폭력은 단체합숙생활 속에서 진로를 좌우하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때문에 일반 성폭력과는 다른 ‘체육계 성폭력’ 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육계 성폭력을 개념 정의하고. 그 실태를 서술한 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용순 ( Cho Yong-s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7권 4호, 2019 pp. 309-330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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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 귀속주의를 유지하였던 일본은 2015년 ‘사용자 귀속주의’를 일부 도입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업으로 자동 승계되도록 하여 직무발명의 완성시점과 승계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불확실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고 명확하지 않은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이중양도 등 부당한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종업원의 권리를 ‘이익청구권’으로 구성하여 이익에 ‘금전 이외의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독자적인 인센티브 시책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발명자 귀속주의를 취하고 있고, 승계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부담이 과도하다. 특히 승계통지시점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여 이중양도에 대한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중양도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동발명에서의 직무발명의 귀속의 복잡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본과 같이 사용자 귀속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업은 통상실시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의 경우 일본의 경우 이익청구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전 위주의 보상이어서 금전 이외의 보상체계 정착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정비되지 못한 채 발명을 귀속시키거나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어, 관련 기업의 규정 정비와 정당한 보상체계의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따른 법적문제

천윤진 ( Cheon Yun-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7권 4호, 2019 pp. 331-348 ( 총 18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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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그동안 영국의 사법체계에 영향을 주어 온 EU법이 일시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 그간 유럽연합의 통합을 이끌어 왔던 여러 가지 법원칙도 영국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해 영국 국내법적인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탈퇴법을 제정하여 영국 국내법적으로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의 근거가 되었던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탈퇴일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탈퇴법은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 EU법에 대한 국내 헌법적 근거를 제거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EU법의 영국 내 존속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의회는 EU법의 영향에 있던 영국의 관련분야의 법률에 대한 개정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과거 EU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영국 국내법을 개정했던 사례들이 다시 번복되는 상황을 맞아 영국만의 고유한 법과 기준으로 회귀할 부분도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법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게 국내법개정을 요구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이전의 영국법 기준이 다시 부활하는 분야가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EU회원국 간에는 새로운 통상관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EU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관세동맹(Customs Union), 포괄적FTA, 세계무역기구(WTO) 옵션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이 탈퇴시한 까지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는 협상 없는 유럽연합 탈퇴(No Deal Brexit) 까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탈퇴방식 및 탈퇴 후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방향 설정의 난항과 법적 제도적 혼란 및 불확실성이 탈퇴시한인 2019. 10. 31.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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