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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2호 (2020)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재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 Hong Seok-han ) , 김일환 ( Kim Il-hw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2호, 2020 pp. 225-249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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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해고의 기간, 사유, 절차 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제한을 두고 있다. 해고 예고제도는 절차적 제한의 하나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돌발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정한 예외도 인정된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조항을 통해 해고예고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특히,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예외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외는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과 달리 두 번째 결정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면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이 결정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본 논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고예고에 대한 권리의 헌법적 의의 내지 근로의 권리와의 관계, 해고예고의 예외로 인하여 문제되는 기본권,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위헌심사의 기준 등 해고예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고예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고와 관련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고예고의 적용에서 다른 형태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월급근로자를 차별한 것은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없는 급여의 지급형태를 기준으로 한 차별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결론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비판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즉, 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직접 포함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근로의 권리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익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민주적 입법기능에 대한 존중과 권력분립의 관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월급근로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월급근로자 상호간의 차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측면에 대해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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